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4조 (외국군함등의 통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조문 요약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통항목적.
외국군함등의 통항외국군함등선명ㆍ종류통항목적통항항로통항당해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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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12.18, 2013.3.23, 2021.1.5>
1.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통항목적
3.통항항로 및 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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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통항목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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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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