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 (직선기선의 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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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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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법 법률

인용 조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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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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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직선기선의 기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