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개정 2023.4.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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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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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 및 오존파괴지수
군 | 호 | 특정물질의 종류 | 화학식 | 오존 파괴지수 Ⅰ | 1 |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CFC-11) | CFCl3 | 1.0 2 |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FC-12) | CF2Cl2 | 1.0 3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CFC-113) | C2F3Cl3 | 0.8 4 |…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 및 지구온난화지수
군 | 호 | 특정물질의 종류 | 화학식 | 지구온난화 지수 Ⅹ | 97 |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 CHF2CHF2 | 1,100 98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 CH2FCF3 | 1,430 99 |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 CH2FCHF2…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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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특정물질의 종류 등제3조 · 제조업의 허가제3조의2 · 파괴확인 등제4조 · 수급 등의 조정제5조 · 특정물질 관측 항목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0조의2 ·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3 · 부담금의 면제 등제10조의4 ·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0조의5 · 부담금의 분할납부제10조의6 · 독촉장제10조의7 · 가산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