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5-11-28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6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8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3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97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21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1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