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5-11-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1-282025-11-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3. 제3조 · 심사관의 자격
  4. 제4조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5. 제5조 ·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6. 제6조 · 우선심사의 대상
  7. 제7조 · 우선심사의 신청 등
  8. 제8조 · 심판관 등의 자격
  9. 제9조 · 서류의 송달 등
  10. 제10조 · 디자인공보
  11. 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