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3-03-23 공포2013-03-23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4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37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43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동산의 처분)
  3. 제3조 · (자동차의 교환·처분)
  4. 제4조 ·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5. 제5조 · (부동산의 취득)
  6. 제6조 · (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7. 제7조 ·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8. 제8조 · (권한의 위임)
  9. 제9조 · (보고)
  10. 제10조 · (감사원에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