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3-03-23 공포2013-03-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3-03-232013-03-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동산의 처분)
  3. 제3조 · (자동차의 교환·처분)
  4. 제4조 ·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5. 제5조 · (부동산의 취득)
  6. 제6조 · (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7. 제7조 ·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8. 제8조 · (권한의 위임)
  9. 제9조 · (보고)
  10. 제10조 · (감사원에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