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기간대통령령부동산사용권취득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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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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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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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제8조 · (권한의 위임)제9조 · (보고)제10조 · (감사원에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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