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부동산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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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부동산의 처분)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부동산 전부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부동산 전부를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재외공관용 부동산 처분 사유를 적은 문서와 처분 계약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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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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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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