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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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처분

2.법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 또는 처분

3.법 제4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4.법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

5.법 제6조에 따른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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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재산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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