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부동산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취득 예정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취득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재외공관용 부동산 취득 계약안
②재외공관의 장은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신축등을 할 건물의 설계용역 계약안
2.신축등을 할 건물의 설계도서
3.건물 신축등 공사 계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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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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