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징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48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