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징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징발관
  3. 제3조 · 징발영장의 발행
  4. 제4조 · 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5. 제5조 · 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6. 제6조 · 징발증의 재교부
  7. 제7조 · 징발 해제의 절차
  8. 제8조 · 징발물 매수 협의
  9. 제9조 ·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10. 제10조 · 보상금액 결정
  11. 제11조 · 지연이자의 이율
  12. 제12조 · 보상기준
  13. 제13조 · 보상시행 공고
  14. 제14조 · 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15. 제15조 · 공탁
  16. 제16조 · 심의회의 구성
  17. 제17조 · 직무
  18. 제18조 · 회의
  19. 제19조 · 의견 청취
  20. 제20조 · 간사
  21. 제21조 · 운영세칙
  22. 제22조 · 재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