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심의회과반수재적위원출석위원위원장의장이출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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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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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징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징발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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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