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2조 (징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급(將星級) 지휘관. 군단급(軍團級) 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영관급(領官級) 지휘관.

징발관지휘관부대독립작전장성급군단급영관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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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발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1.장성급(將星級) 지휘관

2.군단급(軍團級) 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영관급(領官級)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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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징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징발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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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將星級) 지휘관. 군단급(軍團級) 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영관급(領官級) 지휘관.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징발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