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3조 (보상시행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보상시행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2.보상금 청구인의 자격
3.보상금청구서의 접수 기간 및 장소
4.보상금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5.보상금의 지급 절차
6.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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