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5-09 공포2022-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7-212022-05-0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통일교육주간 행사
  3. 제3조 · 경비의 지원 등
  4. 제4조 · 공공시설의 이용
  5. 제5조 ·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6. 제6조 · 통일교육의 반영
  7. 제7조 · 통일교육협의회
  8. 제8조 · 통일교육위원
  9. 제3의2조 · 통일교육기본계획
  10. 제5의2조 · 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11. 제5의3조 ·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12. 제6의2조 ·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