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31 | 2025-01-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사무소의 이전등기
- 제4조 · 변경등기
- 제5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6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7조 ·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 제8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9조 · 출연금의 결정 통보
- 제10조 · 출연금의 지급
- 제11조
- 제12조 · 잉여금의 처리
- 제13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제14조 ·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 제15조 · 사업계획서
- 제16조 · 결산보고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6의2조 ·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제16의3조 ·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제21의2조 ·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