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4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사무소의 이전등기
- 제4조 · 변경등기
- 제5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6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7조 ·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 제8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9조 · 출연금의 결정 통보
- 제10조 · 출연금의 지급
- 제11조
- 제12조 · 잉여금의 처리
- 제13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제14조 ·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 제15조 · 사업계획서
- 제16조 · 결산보고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6조의2 ·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제16조의3 ·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의2 ·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