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사무소의 이전등기
  4. 제4조 · 변경등기
  5. 제5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6. 제6조 · 등기기간의 기산
  7. 제7조 ·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8. 제8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9. 제9조 · 출연금의 결정 통보
  10. 제10조 · 출연금의 지급
  11. 제11조
  12. 제12조 · 잉여금의 처리
  13. 제13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14. 제14조 ·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15. 제15조 · 사업계획서
  16. 제16조 · 결산보고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22.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3. 제16조의2 ·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24. 제16조의3 ·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5. 제21조의2 ·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