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2조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차입의 사유
2.차입처
3.차입금액
4.차입의 조건
5.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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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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