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7조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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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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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정부 등의 출연금제9조 ·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제11조 ·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제12조 ·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제16조 · 업무의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7조 ·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협의회의 기능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