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1-16 공포2025-07-26 시행4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1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7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9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