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1-16 공포2025-07-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7-262024-01-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3. 제3조 ·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5. 제5조 ·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 제6조 ·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7. 제7조 ·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8. 제8조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9. 제9조 · 점검계획의 수립
  10. 제10조 · 해양안전의 날 등
  11. 제11조 · 업무의 위탁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