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국제 만재흘수선 협약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이행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과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1.「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3.「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4.「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5.「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6.「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②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협약등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국제협약등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국제협약등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및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협약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