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정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

행정감독조사생산제품원료물질사찰대상시설화학무기금지협약산업통상부령개선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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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감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

2.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

3.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

4.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

5.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 변경 및 개선ㆍ보수에 대한 조사

6.그 밖에 법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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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5, §5의2,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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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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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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