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08	2024-10-08	대통령령 제349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2	2020-09-11	대통령령 제310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8-04-03	대통령령 제28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22	2012-02-22	대통령령 제236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04	2007-04-04	대통령령 제199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5-19	1997-05-19	대통령령 제1537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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