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7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1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