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환경감시관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환경오염사고 조사.
환경감시관의 직무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단속예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오염사고지방환경관서환경감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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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5.10.1>
1.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2.환경오염사고 조사
3.삭제 <2020.11.10>
4.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그 밖에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2. 조문 관계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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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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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환경오염사고 조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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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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