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오염도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지방환경관서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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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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