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3조 (의안 제출 및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988.2.13, 2006.2.1>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각 호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대법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2.1>
②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대법관회의의 개회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각 대법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대법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1982.12.2, 1988.2.13, 2006.2.1>
③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신설 1982.12.2, 1987.4.10, 2006.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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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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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대법관회의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의운영
제3조 · 의안 제출 및 배부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출석 및 발언 등제4조 · 서면 의결제5조 · 비밀 안건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록, 결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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