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총리령 제20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8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