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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
제11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3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4조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제3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4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제5조
국가기관의 무상실시
제6조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7조
처분의 공고
제8조
수의계약의 신청
제9조
계약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