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공고신원보증금환부지방검찰청일간신문지공증인이검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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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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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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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2-07 시행된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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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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