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공증인법

LAW · 법률

공증인법

법률 · 공포 2017-12-12 · 시행 2017-12-12

조문 141개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임명공증인의 임명

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의 면직

임기와 당연퇴직

공증인의 직무교육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인가공증인의 사무소

공증인가의 취소

인가의 유효기간

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직무집행구역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신원보증금의 납부

신원보증금의 환급

공증인의 직무

서명·직인의 신고

공증인의 제척

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의 보조자

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촉탁인의 확인

통역인의 사용

참여인의 참여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대리권의 증명

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증서의 내용

증서의 작성 방법

글자의 수정·삽입·삭제

증서의 작성 절차

서면의 인용

촉탁 인수 의무

부속 서류의 연철

원본 멸실의 경우

인지의 첨부

원본의 열람

대리권의 증명

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증서 정본의 발급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비밀누설 금지

등본의 발급

등본의 기재사항

부속 서류의 등본

청구자의 등본 작성

정본·등본 작성 방법

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어음·수표의 공증 등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집행문 부여의 제한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증서에의 기재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인증부의 기재사항

정관인증의 절차

부속 서류의 연철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기술의 개발·보급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법인의사록의 인증

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전자문서의 인증

전자화문서의 인증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인증정보의 제공 등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공증직무의 대리명령

대리공증인의 사무소

수수료, 일당, 여비 등

사무소 서류의 봉인

서류의 접수

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서류의 인계명령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목적과 설립

자문과 건의

회원 연수 등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감독권의 내용

공증사무의 대행

서류의 검열

징계사유 및 보고

징계의 종류

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징계위원회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과태료의 집행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직무정지의 해제

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