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인법
공포일 2017-12-12 · 시행일 2018-06-20 · 소관 법무부 · 조문 141개
공증인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7-12-12 · 시행 2018-06-20 · 조문 1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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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제11조 임명공증인의 임명제12조 임명공증인의 자격제13조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제13조의2 임명공증인의 사무소제14조 임명공증인의 면직제15조 임기와 당연퇴직제15조의10 공증인의 직무교육제15조의11 위임규정제15조의2 공증인가제15조의3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제15조의4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제15조의5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제15조의6 인가공증인의 사무소제15조의7 공증인가의 취소제15조의8 인가의 유효기간제15조의9 변호사 업무와의 관계제16조 직무집행구역제17조 사무소제17조의2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제18조 신원보증금의 납부제19조 신원보증금의 환급제1조의2 용어의 뜻제2조 공증인의 직무제20조 서명ㆍ직인의 신고제21조 공증인의 제척제22조 서명 시의 기재사항제23조 공증인의 보조자제24조 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제25조 ~ 제5조 (30개)
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제26조 사용 언어제27조 촉탁인의 확인제28조 통역인의 사용제29조 참여인의 참여제3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제30조 대리 촉탁제31조 대리권의 증명제32조 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제34조 증서의 내용제35조 기재사항제35조의2 부기제36조 증서의 작성 방법제37조 글자의 수정·삽입·삭제제38조 증서의 작성 절차제39조 서면의 인용제4조 촉탁 인수 의무제40조 부속 서류의 연철제41조 원본 멸실의 경우제42조 인지의 첨부제43조 원본의 열람제43조의2 대리권의 증명제44조 증서원부제45조 증서원부의 기입 사항제46조 증서 정본의 발급제47조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제48조 초록 정본제49조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제5조 비밀누설 금지
제50조 ~ 제66조의5 (30개)
제50조 등본의 발급제51조 등본의 기재사항제52조 초록 등본제53조 부속 서류의 등본제54조 청구자의 등본 작성제55조 정본·등본 작성 방법제56조 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제56조의2 어음·수표의 공증 등제56조의3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제56조의4 집행문 부여의 제한제56조의5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제57조 인증 방법제57조의2 선서인증제58조 증서에의 기재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제6조 겸직 금지제60조 인증부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제62조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제64조 부속 서류의 연철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제66조의10 위임규정제66조의11 기술의 개발·보급제66조의12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제66조의3 지정공증인의 지정 등제66조의4 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제66조의5 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6 ~ 제80조 (30개)
제66조의6 전자화문서의 인증제66조의7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제66조의8 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제66조의9 인증정보의 제공 등제67조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제68조 공증직무의 대리명령제69조 대리공증인의 사무소제7조 수수료, 일당, 여비 등제70조 사무소 서류의 봉인제71조 겸무명령제72조 서류의 접수제73조 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제74조 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제75조 서류의 인계명령제76조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제77조 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제77조의10 감독제77조의11 위임규정제77조의2 목적과 설립제77조의3 입회의무제77조의4 임원제77조의5 총회제77조의6 이사회제77조의7 자문과 건의제77조의8 회원 연수 등제77조의9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제78조 감독기관제79조 감독권의 내용제8조 공증사무의 대행제80조 서류의 검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