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4-15 공포2026-04-15 시행9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5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요양급여의 절차
- 제3조 · 요양급여의 신청
- 제4조 ·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 제5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제6조 ·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 제7조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 제8조 ·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 제9조 · 비급여대상
- 제10조 ·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제11조 ·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 제12조 ·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 제13조 · 직권결정 및 조정 등
- 제14조 · 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 제3의2조 ·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 제4의2조 · 요양급여일수의 확인
- 제5의2조 · 중증질환심의위원회
- 제5의3조 ·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 제5의4조 · 심사제도운영위원회
- 제8의2조 ·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 제8의3조 · 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 제9의2조 ·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 제10의2조 ·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 제11의2조 ·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 제13의2조 · 독립적 검토절차
- 제13의3조 · 독립적 검토
- 제13의4조 · 신청인의 의견 제출
- 제13의5조 · 재평가 등
- 제14의2조 ·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제14의3조 ·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 제14의4조 ·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 제14의5조 ·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