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4-15 공포2026-04-15 시행9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요양급여의 절차
  3. 제3조 · 요양급여의 신청
  4. 제4조 ·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5. 제5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제6조 ·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7. 제7조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8. 제8조 ·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9. 제9조 · 비급여대상
  10. 제10조 ·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11. 제11조 ·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12. 제12조 ·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13. 제13조 · 직권결정 및 조정 등
  14. 제14조 · 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15.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16. 제1의2조 ·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17. 제3의2조 ·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18. 제4의2조 · 요양급여일수의 확인
  19. 제5의2조 · 중증질환심의위원회
  20. 제5의3조 ·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21. 제5의4조 · 심사제도운영위원회
  22. 제8의2조 ·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23. 제8의3조 · 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24. 제9의2조 ·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25. 제10의2조 ·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26. 제11의2조 ·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27. 제13의2조 · 독립적 검토절차
  28. 제13의3조 · 독립적 검토
  29. 제13의4조 · 신청인의 의견 제출
  30. 제13의5조 · 재평가 등
  31. 제14의2조 ·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2. 제14의3조 ·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33. 제14의4조 ·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34. 제14의5조 ·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