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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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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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 승인신청서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 6. 15.>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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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의3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2. 6. 15.> 제 호 댐건설 완료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 1. 댐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댐의 위치: 4. 사용 목적: 5. 댐의 제원(諸元) 높이(m) | 길이(m) 저수면적(㎢) | 총저수용량(㎥) 6.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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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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