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5-04-18 공포2025-04-22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가보훈부령 제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4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2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8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48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신청
- 제3조 · 신상 변동신고 등
- 제4조 ·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 제5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 제6조 · 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 제7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 제8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제9조 · 지정취업 신청
- 제10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 제1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 제8조의2 ·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 제10조의2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 제10조의3 · 묘지관리 비용의 신청
- 제10조의4 ·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 제10조의5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