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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등록신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등록신청)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7.23>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의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양된 사람으로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건국훈장증ㆍ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7.23>
1.주민등록표 등본
2.상훈수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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