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의2 및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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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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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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