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4조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묘지의 소재지 및 현황. 해당 묘지의 관리 상태.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묘지독립유공자국가보훈부장관이제10의4조유지ㆍ관리필요하다고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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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4(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해야 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5>
1.해당 묘지의 소재지 및 현황
2.해당 묘지의 관리 상태
3.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의 연락처
4.해당 묘지에 대한 관리 계획
5.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묘지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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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묘지의 소재지 및 현황. 해당 묘지의 관리 상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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