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5-02-24 공포2025-02-24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
  3. 제3조 · 보상금의 지급연도
  4. 제4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
  5. 제5조 · 신청절차
  6. 제6조 ·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7. 제7조 · 임무
  8. 제8조 · 위원장
  9. 제9조 · 의사
  10. 제10조 · 의견청취
  11. 제11조 · 회의록
  12. 제12조 · 간사등
  13. 제13조 · 운영세칙
  14. 제14조 · 지급기준
  15. 제15조 · 신청자격의 경합
  16. 제16조 · 도매가격 산정기준
  17. 제17조 · 지급결정
  18. 제18조 ·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