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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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사건기준가액alt=보상금천만원억원이상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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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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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19731" alt="img149319731" >', '┌─────────────┬───────┐',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 '├─────────────┼───────┤', '│10억원 이상 │3억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 '└─────────────┴───────┘',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1.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2.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사건의 난이도
4.범죄의 경중과 규모
5.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6.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1.5>
④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⑤삭제 <2025.2.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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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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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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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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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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