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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법률 · 공포 2025-02-24 · 시행 2025-02-24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견청취
제11조
회의록
제12조
간사등
제13조
운영세칙
제14조
지급기준
제15조
신청자격의 경합
제16조
도매가격 산정기준
제17조
지급결정
제18조
지급절차
제2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제3조
보상금의 지급연도
제4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제5조
신청절차
제6조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
임무
제8조
위원장
제9조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