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 소관 - · 총 18조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5-02-24 · 시행 2025-02-24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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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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