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6조 ·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시행 · 2025-02-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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