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관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정관변경처분신ㆍ구조문대비표정관변경과기본재산처분재산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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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변경 사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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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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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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