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2-07-05 공포2022-07-05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 제3조 · 훈련의 면제신청 등
- 제4조 · 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 제5조 ·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 제6조 ·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 제7조 ·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 제8조 ·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 제9조 ·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 제10조 · 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 제11조 · 보상금 지급신청
- 제12조 · 보상금 재심청구
- 제13조 · 서식
- 제2조의2 ·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 제2조의3 ·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 제2조의4 ·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