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세무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제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22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10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7-04	재정경제부령 제1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8	2021-10-28	재정경제부령 제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7	2020-04-07	재정경제부령 제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0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10	2017-03-10	재정경제부령 제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9	2016-03-09	재정경제부령 제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27	재정경제부령 제3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09	2012-03-09	재정경제부령 제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3	2011-06-30	재정경제부령 제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6-30	재정경제부령 제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3	2010-07-23	재정경제부령 제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7-23	재정경제부령 제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4-21	재정경제부령 제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21	2009-04-21	재정경제부령 제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5	2006-07-05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2-21	2005-02-21	재정경제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4-10	2004-04-10	재정경제부령 제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31	2003-03-05	재정경제부령 제3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30	2000-08-30	재정경제부령 제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26	2000-02-26	재정경제부령 제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02	1998-02-02	재정경제부령 제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3-25	1994-03-25	재정경제부령 제1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5-31	1990-05-31	재정경제부령 제182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06	1988-12-06	재정경제부령 제17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2-09	1984-02-09	재정경제부령 제1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7-25	1981-07-25	재정경제부령 제14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2-14	1979-02-14	재정경제부령 제13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12-31	1975-12-31	재정경제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27	1973-01-27	재정경제부령 제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10	1970-08-10	재정경제부령 제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7-24	1969-07-24	재정경제부령 제64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1-11-16	1961-11-16	재정경제부령 제22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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