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0 | 2026-03-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3조 · 응시원서
- 제4조 · 응시수수료
- 제5조 · 응시원서의 접수
- 제6조 · 합격자명부등
- 제7조 · 세무사자격증의 교부
- 제8조 · 세무사등록
- 제9조 · 세무사등록의 갱신
- 제10조 · 세무사등록부
- 제11조 · 등록사항변경신고
- 제12조 · 세무사의 실무교육
- 제13조 · 업무실적 내역서
- 제14조 · 징계요구
- 제15조
- 제16조 · 징계의결의 통보
- 제17조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 제18조
- 제19조 ·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 제20조
- 제2의2조 ·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 제13의2조 · 세무법인등록신청서
- 제13의3조 · 세무법인등록부 등
- 제13의4조 · 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 제13의5조 · 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 제17의2조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 제17의3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제17의4조 ·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 제17의5조 ·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 제17의6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17의7조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 제17의8조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 제17의9조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