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세무사등록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세무사등록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3호서식과재정경제부령갱신등록일자격사유발급일자자격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학력 및 경력
3.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그 밖의 사항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