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0-08-05 공포2020-08-05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1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74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총리령 제1635호(2020.8.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액출자자
  3. 제3조 · 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4. 제4조 · 가맹점계약의 해지
  5. 제5조 · 공탁물의 종류 등
  6. 제6조 · 권리실행자의 공고
  7. 제7조 · 공탁물 배당의 공고
  8. 제8조 · 특정물건의 표시
  9. 제9조 · 융자한도
  10. 제10조 · 업무용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