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12-24 공포2025-02-01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2-01	2024-12-24	법무부령 제1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24	법무부령 제1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12-14	법무부령 제1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12-14	법무부령 제10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2-12-29	법무부령 제1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29	법무부령 제1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1	2022-04-12	법무부령 제1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12	2022-04-12	법무부령 제1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29	2020-09-29	법무부령 제9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무부령 제9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15	2018-05-15	법무부령 제9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29	법무부령 제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15	2015-06-15	법무부령 제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2	2014-10-29	법무부령 제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23	법무부령 제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2-31	법무부령 제7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9	2011-04-19	법무부령 제7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0	2009-05-28	법무부령 제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15	2007-10-15	법무부령 제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29	2003-12-02	법무부령 제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6-04	2002-06-04	법무부령 제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03	1999-12-02	법무부령 제49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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