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12-24 공포2025-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2-012024-12-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3. 제3조 · 국내거소신고의 서식
  4. 제4조 ·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5. 제5조 ·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6. 제6조 · 국내거소 이전신고
  7. 제7조 ·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8. 제8조 · 국내거소신고대장
  9. 제9조 ·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10. 제10조 ·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11. 제11조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12. 제12조 · 수수료
  13. 제13조 · 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14. 제10의2조 ·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15. 제12의2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