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3조 · 실시계획의 제출 등
- 제4조 ·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 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6조 ·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7조 · 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 제8조 · 인ㆍ허가등의 신고
- 제9조 · 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
- 제10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 제11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 제12조 · 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 제7조의2 · 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 제7조의3 ·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 제7조의4 · 공청회의 진행
- 제7조의5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 제9조의2 · 이주정착지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