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승인신청경우에만시설물검토서사전환경성검토서이전ㆍ철거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2.위치도
3.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6.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7.「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8.영 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9.지적현황 측량도
10.시설물 배치도
11.삭제 <2016.7.28>
12.삭제 <2016.7.28>
13.삭제 <2016.7.28>
14.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고창군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실시계획의 제출 등제4조 ·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6조 ·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7조 · 토지등의 명세서식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