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영 제13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법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인ㆍ허가등의 일부만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인ㆍ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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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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