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15-12-10 공포2015-12-10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품종보호료
  3. 제3조 · 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4. 제4조 ·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5. 제5조 · 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
  6. 제6조 ·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7. 제7조 · 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8. 제8조 · 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9. 제9조 ·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10. 제10조 · 그 밖의 수수료
  11. 제11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12. 제12조 · 수수료의 납부기간
  13. 제13조 · 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