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0조 (그 밖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그 밖의 수수료) 법 제1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쪽에 1백원씩을 가산한다)
2.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수수료: 건당 6천5백원
3.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
4.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건당 3천원
5.그 밖의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쪽에 2백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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